전체 글2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 및 지급기한 정리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지급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외부 사정 상 퇴직금 2주 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노동법에서는 지연된 일수 만큼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한 퇴직금 지연이자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율은 1년 기준 20%입니다. 은행법 상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퇴직금 지연이자 요율이 연 기준 20% 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율이 현 기준 5~1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2~4배 정도 높다고 볼 수 있는 고이율입니다. 한편으로 퇴직금은 일반 임금 대비 천만원 단위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 2022. 8. 11. 연차휴가 26일 이제는 11일로 변경 근로기준법 상 1년 근속자에 대해서는 기존까지 월차 11일과 1년 근무했을 때 발생한 15일까지 합치면 총 26일 간의 연차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1년 근속자에 대한 입사 초년도 연차 지급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바로 1년만 근무 시 연차는 11일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중반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입사자에 대해서도 1개월을 근속할 경우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자 휴식보장에 대한 강화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입사한 근로자와의 차별 이슈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연차휴가 보장 관련 법령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1년 근무자가 퇴직 시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점이었어요. 1월 .. 2022. 8. 8. 이전 1 다음
